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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의 오늘 뉴스] 윤석열 대통령, 드론작전사령부 임무 강조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8/09 [11:40]

[김현우 기자의 오늘 뉴스] 윤석열 대통령, 드론작전사령부 임무 강조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3/08/09 [11:40]

 

▲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  © G플러스뉴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와 "다음달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강조.

올해 초 북한이 감행했던 무인기 도발 사태 이후 창설 작업에 속도가 붙은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전력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국민의힘이 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 당무감사 준비를 나서자 당무감사 결과가 총선 공천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는 만큼 특정 계파의 공천 학살 파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

2020년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당무감사를 실시했고,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 명단이 나돌았고, 실제 공천 결과 TK는 불출마자 5명을 포함한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 55%를 기록.

▶與野가 잼버리 부실 운영을 두고 전·현 정부 책임론을 두고 대리전을 펼치고 있지만 유치→추진→행사 과정을 분석하면 전·현 정부 모두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

한국일보는 ①새만금·소외지역 개발 명분 개최지 유치 여야 공동책임 ②유치 후 5년간 인프라 준비는 文 정부 책임 ③폭염·위생대책 미비는 尹 정부 책임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잼버리대회 K-POP 콘서트에 현제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맴버 진과 제이홉이 공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가 누리꾼들의 못매을 맞음.

온라인상에서는 "BTS가 무슨 죄냐. 왜 잼버리 수습을 맡기냐", "BTS가 국가 소속 가수인가. 공산정권을 보는 것 같다", "잼버리 실패를 BTS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냐"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BTS 팬클럽 '아미'들도 잼버리 실패 부담을 BTS에 지운다며 반발함.

▶더불어민주당은 尹 정권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4월 총선애서 사법리스크(이재명·송영길)·김은경 노인 폄하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

서울(전체 49석)민심이 호의적이지 않아 국민의힘에 13%P 뒤지고, 핵심 지지 기반인 경기·인천에서도 5% 지지율 열세를 기록하며 서울시장 보선(2021)→ 대선→지방선거(2022)에 이어 4연패 우려가 커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대의원제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黨內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음.

'노인 폄하' 등 논란을 자초한 김은경 혁신위가 신뢰를 얻지 못한 데다, 혁신안 내용도 국민 눈높이가 아닌 개딸 등 강성 당원 입김 강화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알려지면서 홍영표·이원욱·윤영찬 등 비명계는 “이재명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불만을 분출하며 혁신위 해체를 촉구.  

▶與野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8일 합의.

野黨은 李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논란과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자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정책 추진의 적임자라며 옹호하고 나섬.

[정부]

▶법무부가 마약중독 여성 내담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담 윤리·행동 강령을 중대 위반한 마약중독회복강사에 대해 교정기관 마약 재활교육 출강을 제한하겠다고 8일 밝힘.

A씨는 중독재활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내담자와의 성관계가 공론화돼 지난해 11월 해고됐고, 이후 다른 내담자로부터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됨. 

▶군 당국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서둘러 방탄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품질검사 결과도 허위로 작성해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가 장병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육군본부는 2021년 12월 방탄헬멧을 시급하게 보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선납품 후검사(선납후검)'를 추진했고, 방위사업청은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군 의견대로 선납후검을 승인.

▶감사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檢察에 송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정기관과 관련 부처를 동원한 ‘방송장악’ 움직임이 본격화 했다는 의혹이 제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한 시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權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 시점과 겹치면서 방송장악 음모설이 불거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 관련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폭염 대책 준비 부족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등으로 잇단 파행을 겪은 행사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옴.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시장 진출을 위해 中國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설립.

삼성SDI(2019.천안·울산공장 배터리 원자재 리사이클 체계 구추그 2023.5. 리사이클 연구Lab신설)·SK이노베이션(2022.12.성일하이텍 합작법인)·포스코홀딩스(2021.5. 포스코HY클린메탈 설립)·두산에너빌리티(2023.7.27. 두산리사이클설립)·코오롱인더스트리(2023.4. 알디솔루션 지분투자)등 대기업들이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에 진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7일-8일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인도를 방문해 타밀나두주 MK스탈린 총리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임직원과 인도 전기차 시장 대응 전략을 논의.

인도 자동차 시장 2위인 현대차는 현대차·기아 인도기술연구소를 전동화, 자율주행, 인도 현지어 음성인식 기술개발 등 인도 시장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예정.

▶ SK텔레콤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인공지능(AI)·도심항공교통(UAM)·메타버스 사업 등 탈통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독일 도이치텔레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e&, 싱가포르 싱텔과 함께 ‘AI 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AI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UAM과 메타버스 사업은 명실공히 국내 1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감.

▶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8일 노동자  A씨(56)가 기계에 끼인 사고가 발생해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에 가동이 중단됨.

A씨는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던 다른 노동자가 A씨의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착각해 기계의 작동 버튼을 누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짐.

▶박차훈(66)새마을금고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금을 사모펀드에 출자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됨.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임.

▶KB금융 회장 후보에 양종희·이동철·허인(KB금융지주 부회장)·박정림(KB증권 대표) 등 6명이 확정된 가운데 2명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자  전직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짐.

문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외부 인사 2명으로 KB는 “본인 요청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만 말해 금융권에선 외부 인사가 전직 관료 출신일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나옴.

[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관련 설계, 시공, 감리 업체 74곳을 수사 의뢰 하면서, 사태에 책임이 있는 내부 직원까지 경찰 수사를 의뢰함.

현장 감리를 감독하는 내부 직원들을 이례적으로 내부 감사도 없이 수사기관에 맡긴 것으로, 철근 누락 사태가 전관업체 특혜 의혹 등 LH 조직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자 선제적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檢察 수사선상에 오른 KT텔레캅 하청업체 4곳(KDFS, KSmate, KFnS, KSNC)이 KT 계열사, KT 출신 퇴직자가 지분을 소유 중이거나 소유했던 업체로 파악.

4개 업체는 비슷한 비중으로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일감을 나눠받다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DFS, KSmate로 일감이 몰렸던 것으로 확인.

▶경기도 민간 무량판 아파트 95곳 가운데 27곳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아파트를 설계·시공·감리한 업체들이 지은 것으로 확인. 이들 업체가 LH 아파트를 지을 때처럼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민간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곳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짐.

▶막힌 배수관을 뚫는 용해제’트래펑’ 제조업체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자녀 유학비를 대거나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金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백광산업 자금 22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이를 은폐하려 가짜 회계보고를 했고, 범행 과정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등 당국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00만 원이 안 되게 '쪼개기 인출'을 한 것으로 파악.

▶경기도 교육청이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2021.6.과 2021.12.에 6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2년 만에 진상 조사에 나섬.

두 교사는 교대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로 발령받은 4, 5년 차로  A교사는 학무모 민원에 우울증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등졌고, B교사 역시 학교를 휴직하고 군 복무 중에도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은 등 힘들어하다 세상을 떠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8월 9일 오후 3시 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킬 것”이라는폭발물 테러를 암시한 협박한 일본발 전자우편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경찰은 8일 오후 4시46분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국회도서관과 서울시청도서관에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이는 한편 李에 대한 특별경호를 요청.

▶온라인 댓글 창에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10대ㄱ(19)씨가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ㄱ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7분께 한 방송사의 흉기 난동 관련한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 댓글 창에 “나도 곧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함.

▶어머니 친구인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A씨(54)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광고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B씨(75)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됨.

출처 : 공정뉴스(http://www.fair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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